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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재벌개혁’으로 포문…실효성 논란 여전
여야 상법개정안 찬성…재계, 경제성장 우려
2017년 01월 08일 (일) 김현정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자취를 감췄던 상법 개정안, 일명 ‘재벌개혁’이 1월 임시국회에서 대두될 전망이다. 개정에 소극적인 의견을 보였던 보수진영이 ‘최순실게이트’ 이후 정경유착 타파와 재벌 구조개혁 필요성을 지적하는 여론을 수렴해 그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가 집중하는 재벌개혁은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가 경기불황의 전반적 문제를 야기해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 완화와 공정한 경제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는 여태까지 야 3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강력히 주장해 온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정책과 맞물려 실질적 개혁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경제민주화 종료’를 선언 했다. 또한 정부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는 등 19대 국회가 끝나며 사실상 폐기된 법안이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드러난 정경유착과 재벌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며 다시 한 번 화두에 오르게 됐다.

이러한 시국변화는 ‘재벌 건드리기’에 소극적이었던 보수당의 입장도 바꾸었다. 바른정당은 지난 5일 정강·정책 가안에서 ‘재벌개혁’을 명문화 하며 적극 지지를 보이며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새누리당도 오는 9일 공청회 개최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예고했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재벌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며 재벌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다음 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자취를 감췄던 상법 개정안, 일명 ‘재벌개혁’이 1월 임시국회에서 대두될 전망이다.ⓒ 뉴시스

이로써 재벌개혁을 주장해 왔던 야 3당을 포함한 국회 원내교섭단체 모두 상법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만약 개정안에 대해 본격적 토론이 시작된다면 △새누리당은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더불어민주당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국민의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바른정당은 ‘재벌편법 경영권 세습과 계열사 지배력 강화 규제’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각도로 대기업 활동이 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국제적 경제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최순실게이트’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의견이다. 
 
8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한 제계관계자는 “미국·일본·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60년대부터 이 나라 경제 성장의 30~40% 주도해 왔는데 정치권에서는 일만 터지면 대기업을 걸고 넘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오너 체제에서 전문경영인을 내세우는 분위기로 바꾸더라도 오너들이 지분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 전문경영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단지 ‘최순실게이트’ 무마하기 위함이 진짜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제전반을 잘 이해해 발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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