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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 불발①] 박지원이 옳았나?
국정농단 주범들 혐의 부인…거국중립내각 다시 부상
2017년 01월 11일 (수)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은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뉴시스/그래픽디자인=김승종

거국내각 불발이 박근혜 정권을 살아있는 권력으로 사실상 유지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로인해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단죄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주당이 대선지형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거국내각을 불발시켰다는 주장도 나와 이목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 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은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핵심 증인들도 입을 좀처럼 열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 등 여전히 '친박계 내각'이 살아있는 권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만약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더라면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단죄가 이미 이뤄졌을 것이란 주장이 일각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당초 거국중립내각 제안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야권에서 먼저 제기됐다. 거국내각은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야가 고루 행정부 각료로 참여하는 정부 형태다. 박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정농단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해법으로 ‘거국내각 구성’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거국내각 수립을 강조했던 건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장기화되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정국의 수습책과 관련해 “저는 무엇보다 급선무는 총리의 선임이라고 믿는다”며 “촛불 질서 유지와 민심의 흐름,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친박근혜)의 반격을 주시하며 야권 공조로 4자 회담을 통한 거국중립내각 총리 선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박 대통령 사퇴나 탄핵 이후 권한을 대행할 황교안 국무총리로는 현재의 국정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황 권한대행이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가릴 수 없다는 여론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달리 말해 여야가 합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다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 등과 같은 친(親) 정부성향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여전히 친박(친박근혜) 인사인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력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은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뉴시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거국내각 수립이 무산된 이유로 대선을 앞둔 정치적 셈법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거국내각 수립 시 기존 정당 구도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 대선 판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거국내각 논의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지’ 내지는 ‘거국중립내각의 주도권’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시 거국내각 논의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으로선 현재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측은 11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거국내각 구성을 안 하는 것은) 황교안 총리, 박근혜 정부에게 결국은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먼저 뽑고 검찰수사, 특검, 국정조사를 하면 훨씬 더 탄핵도 빨리 된다는 이야기였다”며 “(거국내각 주장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탄핵에 대한 내부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거국내각구성에) 소극적이었던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리 정리를 못하고 나니 핵심 책임을 지고 있는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 문제, 사드, 한일 위안부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라며 “(거국내각을 수립했다면) 국민의당이 이야기하는 소선구제 개편, 개헌, 검찰개혁,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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