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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는 차기정권 숙제들…국내외 혼란
對 中日 외교, 사드‧소녀상으로 냉각
문화계 ‘블랙리스트’파문 후폭풍 예상
2017년 01월 11일 (수) 김병묵 기자 최정아 기자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최정아 기자 정진호 기자)

탄핵정국으로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아직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문을 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기정권에 벌써부터 숙제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 중국‧일본 외교는 소위 ‘핀치’에 몰렸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 탄핵정국으로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아직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문을 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기정권에 벌써부터 숙제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 중국‧일본 외교는 소위 ‘핀치’에 몰렸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뉴시스

우선 외교문제다. 중국은 사드배치 결정을 빌미로 보복성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강도도 강해지는 추세다. 한국 드라마 등이 상영금지를 당하는가 하면, 10일엔 중국으로 최근 수출된 한국 화장품들이 수입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여론전 등 전방위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일단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며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다. 주한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며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외교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일본의 소녀상 보복조치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무능외교가 빚은 사태에 국민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외교적 난국은 차기 정권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교관 출신의 한 관계자는 같은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권에 따라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교는 합의기 때문에 단번에 뒤집기는 어렵다”며 “만약에 풀어내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차기 정권에서의 수습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금 정국상황으로 볼 때 이런 문제들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좋고 차기 정부는 이 문제를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한다”며 “차기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의안을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 국회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탄핵정국으로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아직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문을 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기정권에 벌써부터 숙제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 중국‧일본 외교는 소위 ‘핀치’에 몰렸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뉴시스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소위 ‘블랙리스트’ 파문도 장기화될 조짐이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그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블랙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이들의 분노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화살은 정부를 겨냥한 상태다. 이미 충북지역 예술인들을 주축으로 한 모임이 블랙리스트로 실추된 예술인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첫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 공연연출가는 11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그간의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지나간 나의 시간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다”며 “예술을 예술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역시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한 공연기획자도 같은 자리에서 “군사독재시절 이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북한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다음 정부는 믿을 수 있을까 스스로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측은 전날(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문화정책의 가장 기본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며 “특검을 통해 정확한 실상이 조사돼야 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 의원 측은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법적 제도적 정비가 돼야 한다”면서 “해외사례는 어떤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간섭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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