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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금융투자업계, 바뀐 규제 파악에 집중
'공매도'·'ELS' 는 규제 강화, '헤지전용계좌'는 규제 완화
2017년 01월 11일 (수) 전기룡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정유년을 맞은 금융투자업계가 ‘파생상품시장’ 변화 점검에 나선 가운데, 새로운 파생상품을 선보이기보다는 바뀐 규제 파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 정유년을 맞은 금융투자업계가 ‘파생상품시장’ 변화 점검에 나선 가운데, 새로운 파생상품을 선보이기보다는 바뀐 규제 파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7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모습. ⓒ뉴시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5만원인 A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A사 주식이 없는 기관 투자자라도 이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며칠 뒤 주가가 3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규제를 마련한다. 또 공매도 투자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역시 제한한다.

공매도 과열종목이 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정지되며, 또 공매도 투자 거래자는 유상증자 공시 이후 발행 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29일 오후 4시 30분께 미국 제약사 제넨텍에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를 기술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한미약품 주가는 상승세를 탄다. 이날 시장외거래에서 한미약품 주가는 5~6% 가량 올랐고, 9월 30일 주가는 전 거래일 보다 3만원 가량 오른 65만4000원에 장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9시 29분께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지난해 7월 맺은 8500억원 규모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공시되면서 급락세가 시작돼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를 놓고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미약품이 계약파기 사실 확인 후 공시하기까지 14시간이 소요됐고, 공시 직전 공매도 수량이 평균 거래량 대비 20배(10만4327주) 가량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자아냈기 때문.

이후 검찰에서는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및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했으며, 지난달 13일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 모씨를 포함해 1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금융위는 “정유년 1월부터 자율 고시 중 기술 및 특허 관련 중요 정보는 의무 공시로 바꾸고 2분기 중에는 중요 정보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예시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역시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부터 증권사에서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상품권유 사유, 핵심 유의사항이 포함된 ‘적합성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자가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ELS와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원금 미보장 변액연금 등이 적용대상이며 완성된 계약서는 상품 계약 체결 전 고객에게 제공돼야 한다. 더불어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판매 전 과정을 녹취·보관해야 하고 고객이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적합성 보고서로 투자자는 해당 상품 대한 위험을 알고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재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투자권유 과정상 중요한 내용이 기록돼 불완전판매 방지에 힘쓸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규제가 완화된 부문으로 ‘헤지전용계좌’가 거론된다. 헤지전용계좌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은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예탁금 없이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파생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에 한정해, 5000만원에 달했던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 수준까지 인하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은 “파생시장의 새로운 규제를 살펴보면 강화된 부분도 존재하고, 완화된 부분도 존재한다”며 “종합해보면 2017년 파생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겠지만, 향후 귀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가 불법 자전거래, 사전자산배분 위반, 블록딜 전 공매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자전거래와 사전 자산배분 위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놓고 제재안을 의결했다.

제재안에는 기관에 대한 조치와 함께 과태료, 임원 면직 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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