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9 목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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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北 2차 인권 제재 발표 환영"
2017년 01월 12일 (목)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각) 북한인권 2차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날 조준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북한인권 관련 미국의 최초의 제재조치였던 1차 제재 명단 발표에 이은 이번 조치는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체제 선전), 검열 및 북한내 강제노동 등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 당국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및 안보리 결의 2321호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대북제재법(H.R. 757)은 국무부가 북한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기술된 인사들을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토록 규정한 법이다. 지난해 7월 1차 보고서가 발표됐으며 3년간 180일 간격으로 보고서가 갱신된다.

1차 제재 대상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었으며, 이번 신규 제재 대상자에는 김여정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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