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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대한민국 발전, 공동체 의식·공공 분야 창신(創新) 중요"
<동반성장포럼(31)>"미국 자본주의 역사 교훈 삼아 지금의 위기 극복해야"
2017년 01월 16일 (월)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조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함께 공공 분야에서의 창신(創新)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동체는 국가"라며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괄되는 이념, 즉 공동체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엷을수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가의 위기가 궤를 같이 한다"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로, 공동체 의식의 발전과 쇠퇴에 따라 경제 성장과 위기가 따라오는 사이클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조 명예교수는 "미국의 경우 지난 1776년 독립 당시 정부가 영국의 자유 방임주의를 따르기보다 국가가 통제하는 식의 자본주의를 지향했다"며 "당시에는 정부가 수출입 통제, 공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개입하면서 사회 전체에도 공동체 의식이 왕성하게 뿌리내렸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로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자 재벌 기업이 늘어나게 되고, 자유를 원하는 풍조가 강해졌는데 이는 공동체 의식의 후퇴로 이어졌다"며 "이는 결국 1929년 대공황이라는 위기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인 모두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동체가 인도된다 믿었지만 대공황은 보통의 경제 위기와는 달리 소득분배의 불균형 심화 등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위기 돌파의 방안으로 가장 먼저 공동체 의식 강화을 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루스벨트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인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잊혀져 버린 사람들 즉 기층민, 서민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그 목적으로 했다"며 "뉴딜 정책은 자유 방임을 외치던 미국인의 공동체 의식 회복은 물론 미국에 부자와 서민 모두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를 뿌리내렸고 미국이 대공황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길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순 명예교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세월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체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 생로병사를 겪는다"며 "미국은 1980년대 들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자유방임주의보다 더한 신 자유주의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색깔을 지우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까지도 돈을 가진 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힘센 사람들의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신자유주의로 인해 미국이 지금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에 선출된 트럼프가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 전통을 따른다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을 북돋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명예교수는 "앞선 미국의 사례를 살펴 봤을 때, 자본주의 역사가 짧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를 제대로 이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우리나라도 그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이루는 유기체들이 건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강, 체질 개선은 결국 부패와 정경유착 등의 병폐들이 사라져야 가능한 것이다. 요새 전경련 해체 얘기가 나오는 데 이 공동체 자체가 박정희 시절에 일본 경제인연합회를 베껴 만든 데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작든 각자가 도생해야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무슨 단체를 만들고 하는 행동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동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개인이 국가를 위할 때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 명예교수는 국가의 기초력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기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분야에서의 이노베이션 즉 창신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다시 만들어보자 하는 리더는 없었다. 이승만, 박정희 등의 위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라를 망하게 한 골품 제도는 천년을 지속했고 이것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도 없었다. 고려 시대도 대동소이했고 이 씨 조선도 율곡 이이의 개혁 시도를 제외하면 공공부문에서의 이노베이션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병자호란 등이 발생해도 아무런 변화없이 세도정치가 이어지고 하면서 나라가 기울었다"고 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탄핵 정국 역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결국 공공분야에서의 창신은 좋은 리더를 뽑느냐. 좋은 정치인을 뽑느냐가 중요해졌다. 비전있는 지도자가 나와 개혁의 참신한 바람을 일으켜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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