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국방부 ‘수원 군(軍)공항 이전’ 사업이 수원-화성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지난 1월 30일 ‘수원군공항이전과’를 신설하며 화성 서부지역으로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화성시에선 각종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 붙이기’식 사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사오늘>은 민주당 김용 화성갑 지역위원장(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을 만나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 수원 군공항 이전 예정지 가운데 한 곳으로 화성 서부 화옹지구가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선, 화성 서부지역과 그 주변의 개발사업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곧 화성 서부지역 일대에 20만명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 송산 그린시티, 향남 택지개발 등 각종 주거 개발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또 현대산업개발에서 해당 지역에 산업클러스트를 투자‧건설할 계획이다. 화성시가 ‘허허벌판’이란 선입견 때문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데, 복수의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란 사실은 묵과되고 있다. 화성에 군공항이 들어서면 현재 수원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 자명하다.
둘째, 화옹지구는 군공항 입지요건으로도 적절치 않다. 지난 2013년 경기연구원이 비공개로 작성한 ‘수원군공항 이전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화성호 간척지는 군공항 입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과 오산비행장의 비행공역 및 관제권 등이 겹쳐 항공기 충돌 위험이 높고, 철새 도래지로서 항시 항공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또 염무와 해무로 인해 항공기 결함 증가 및 표피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안선을 끼고 군공항을 운영하는 것은 전시상황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더욱 문제가 된다. 군공항은 대량의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어야한다. 때문에 공군 관계자 다수가 ‘전시상황에서 전투기 은폐‧엄폐가 어렵고, 적의 특작부대가 침투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수원 군공항이 갖고 있는 안보적 이점이나 효율성보다 그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니,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몇몇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 화성 시민들의 반발도 상당했을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유력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언급하고 있어 화성 전역이 술렁이고 있다.
현재 화성엔 서남부권 해양관광벨트와 남양‧향남‧송산 택지개발, 유소년 야구장, 에코팜랜드, 매향리 생태평화공원 등 대형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다. 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되면 이 모든 개발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 자명하다.
특히 예산 수천억을 들어가는 농축산 관광단지 에코팜랜드를 포함, 서부 해안권 관광산업단지 개발을 추진중인 지역에 전투기가 굉음을 내고 수시로 지나다니게 하려 한다는 것에 아연실색중이다. 혹여나 군공항이 이전돼 이미 개발에 착수한 계획들이 무산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화성 서부 주민들은 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준)를 결성하고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군공항 이전 반대시위에 나서고 있다.
-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다.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한 바있다.
군공항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 사업이 이전 예정 후보지 선정 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 반영, 사업 설명 과정 등 구체적인 논의과정 없이 진행돼 왔다. 화옹지구 주변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고려치 않고 국방부와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것이다.
특히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 시행 조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실정이다. 또 지역갈등 유발 가능성도 명백히 존재한다. 지역 정치인으로서 화성시를 분열로 이끌고 주민 화합을 저해하려는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법률구조상에 주민투표를 구색 맞추기로 껴 넣는 것은 진정한 주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세밀한 의견을 법률‧행정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앞으로 ‘군공항 이전’ 이슈로 수원과 화성시 간 갈등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수원 군공항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원 시민들의 고통을 화성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화성시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면, 수원 서부권 주민들과 화성시 황계동을 비롯한 일부 동부권은 수원 군공항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이다. 게다가 지난 5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사격장으로부터 심각한 소음피해를 받았던 매향리, 그리고 오산 미군공항으로부터 직간접 피해를 받고 있는 양감면, 정남면 등 화성시민들도 그동안 같은 이유로 피해를 받아온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에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그 대안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협력‧소통해 최적의 대안을 구해야 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국의 안보와 지역발전이 걸린 막중한 공익사업이다. 따라서 안보시설로서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할 것이다. 또 무엇보다 민의(民意)를 수렴하려는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세력의 선동적 갈등조장 방식을 지양해야할 것이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