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 대법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 경고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이날 구두경고로 신 대법관 문제를 매듭지어 신 대법관 자진사퇴를 촉구해온 소장 판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14일 내부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의 책임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날 회의 결과가 신 대법관 사퇴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 대법관 “심려 끼쳐 죄송, 사퇴는 생각 안 해”
 
신 대법관은 법원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히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도를 넘어 법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법원에 누를 끼쳤다는 생각에 괴로웠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일부 소장판사들의 반발 기류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권고한 수준에 맞춰 엄중 경고 및 유감 표명을 하는 데 그침에 따라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 대법관이 만약 자진사퇴할 생각이 있었다면 벌써 실행에 옮겼을 것이라고 게 법원 내부의 관측이다.
 
◇ 법원 내 갈등으로 비화 가능성도
 
하지만 소장파 중심으로 신 대법관 결단 촉구 등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고 이날 대법원장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반발의견이 더욱 집단화ㆍ세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장판사들은 이 대법원장이 공직자윤리위 결정과 같은 수준의 조치만 취한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 지역의 한 소장판사는 “소장판사들은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대법원이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며 “신 대법관이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정면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14일 소장판사 중심으로 소집된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결과도 신 대법관의 거취 논란이 더 커질지, 수그러들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돼서 주목된다.
 
반면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판사들은 적절한 수준에서 사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고위법관은 “이 대법원장이 유감 표명과 함께 엄중 경고한 만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신 대법관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찬반 논란이 내부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