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가 있는 옥은 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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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가 있는 옥은 옥이 아니다
  • 고정길 편집주간
  • 승인 2010.08.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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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인사 청문회가 진행 됐습니다. 1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자녀 국적 문제, 부적절한 금전 거래 같은 대표적인 비리 의혹 한두 가지에 연류 되어 있었습니다.

의혹에만 그친 경우도 있지만 위장전입이나 세금 탈루처럼 법 위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국무위원 인선에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은 안 되지만 자녀 교육과 관련한 것은 봐 준다는 게 내부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의 아버지들은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위장전입도 못 시키는 못난 자신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난 사람들은 그것도 몇 번씩 주소 바꿔가며 공부 시키고 있는데 이게 공정한 룰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복장이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만큼 끝까지 차분히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여당의 분위기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더우기 “국무위원후보자 가운데 임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현시점에서는 1명도 없다”면서 “청문회가 끝나고 여론을 살펴 본 결과 결정적 반대가 없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 모두 임명 될 것으로 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야권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정타가 없는 한 전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무랄 것이 없는 좋거나 훌륭한 것에 작은 흠이 있을 때 ‘옥에 티’가 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옥에 티가 있는 옥은 제 값을 못 받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 되려면 존경까지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탁월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모범 시민이라고 할 만한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 이어야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각의 중요한 특징은 친정 체제의 구축입니다. 그러나 내각은 청와대와는 달리 정부부처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친정체제 보다는 탕평책에 입각한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시 앞서 흠 없는 사람을 고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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