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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김용의 시사진맥>지방분권의 현실화가 미래를 여는 열쇠다
2017년 02월 12일 (일) 김용 동국대 겸임교수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용 동국대 겸임교수)

자본주의 사회의 총아라 불리는 주식시장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이는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risk)를 최소화 한다는 뜻으로 비단 주식투자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즉,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정책의 실패는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분권 국가에서는 그 영향이 그 지방에 한정되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켜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시대상은 오늘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87년 당시에는 엘리트 중심의 산업사회와 민족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결국 강력한 중앙정부와 엘리트관료에 의한 일사분란식 단일대오를 통한 국가동원체제가 절실히 요구됐다. 결과적으로 산업화와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점에서 시기적절해 보인다.

반면 현대 사회는 87년 헌법체제 상황과 달리 세계화를 통한 개방성과 창의성, 다양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고 이에 맞춘 유연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거대 지류 변화의 중심에서 중앙집권화를 분산시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시대정신과 개혁의 과제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지방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큰 마찰을 빚은바 있다. 행정자치부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불교부단체 대상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놓자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내 수원·용인·화성 등 6개 지자체는 '일부 지자체의 재정을 빼서 타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화를 가속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은 결국 허공의 메아리로 그칠 뿐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 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현실이고 중앙에 대부분의 권한이 쏠려 중앙에 고착화된 사고와 인식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문제의식 없이 흘러가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문제인 자주재정권의 이양과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앙정부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지자체의 실태가 새 동력을 찾는데 큰 걸림돌이다.

앞서 살펴본 바,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근 현대사이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지방분권은 필수적이며 분권이야 말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가치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지방분권의 현실화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수렴하는 강력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래 자산이다. 개개인의 톱니바퀴가 모여 사회라는 커다란 시계추를 움직이는데 큰 힘을 발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지방자치가 자리 잡고 국가발전의 근본적인 토대가 성립될 것이다. 외교, 국방 등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제대로 맡을 수 있는 분야는 지자체에 과감하게 그 권한을 이양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분권과 관련한 권한 이양 문제와 지방재정 확충 문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관심과 입법기관인 국회 차원의 결단도 따라야 한다. 국가의 미래는 지방자치의 성패에 달려있고 지방분권의 실현 없이는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 설계에 한치의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前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前 민주통합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前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후보
現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現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지역위원장

現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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