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질타를 쏟아냈다.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삼성 순환출자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서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정무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순환출자문제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며 집중 추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을 비롯한 김해영, 박용진, 제윤경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 압력에 굴복해 재벌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줘, 공정거래를 주도해야하는 위원회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순환출자는 한 그룹 안에서 계열사들 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출자해 늘려가는 방식으로, 여러 재벌 기업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했다. 특히 기업들은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됐을 시 가공자본 및 의결권 남용을 남용해 부당이익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을 2014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타성 질의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특혜 의혹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 위원장은 “특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검찰수사 뿐 아니라 더 포괄적인 직무에 대해서도 물을 권리가 있고 답변할 책임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무에 관련된 일인데 특검을 핑계대고 얼렁뚱땅 대답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일반 정부 부처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 외압과 기업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이 순환출자 심사를 앞두고 공정위를 여러 차례 방문한 점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제 의원은 “2015년 상반기만 해도 1년에 두 번 혹은 세 번 가던 조사기관에 10여 차례 방문했다. (특히) 부위원장을 많이 만났다”며 “이들 기업은 순환출자 규정 위배, 처분기간을 넘긴 처분으로 43억 원을 부과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기업은 위배사항에 대해 본인들이 판단해서 6개월 유예기간 동안 해소하도록 돼 있다. 6개월 내에 해소만 하면 법 위반이 없어진다”며 “그것에 대해 로펌이나 회사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 주무당국인 우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출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앞서 야 3당의 '환노위 날치기'와 관련, '다수당의 횡포에 굴복할 수 없다'며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 자리를 비웠다. 정무위 간사직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수당의 횡포에 맞서 보이콧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며 "열심히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