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강화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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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강화 ´도마´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2.1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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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질의응답 중인 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우 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사오늘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늘어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를 물었다

앞서 금융위는 정무위 오전 업무보고에서 기존 제1금융권 은행들에 적용해 온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부분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대출자들에 대한 소득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고 나중에 나눠 갚아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오후 회의에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여신심사가이드라인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평가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금융위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강화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확대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2014-2015년에는 40조 원대에서 지난해에는 56조 원대로 증가했다”며 “또한 제2금융권인 저축상호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6조 3000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실효성은 없었다고 본다. 대출 수요가 1금융에서 2금융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질도 악화됐다”며 “현재 여신심사 가지고는 문제해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은행권 대출 증가액은 2014-2015년에 늘어난 것에 비해 2016년은 줄었다. 제2금융권 수요가 늘은 것은 금리차이가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가계대출 증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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