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데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경유착(政經癒着)’의 한 축인 정치권이 자성 없이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이면에 있는 정경유착의 핵심은 바로 삼성”이라며 “이 부회장 구속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을 때 많은 사람이 ‘유전무죄’를 떠올렸다는 점에서 오늘 법원의 영장 발부는 다행스럽다”면서 “권력과 결탁해 거액을 제공하고 각종 민원과 이권을 챙겼던 재벌대기업들도 모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보조를 맞췄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결정은 당연하다”며 “이번 구속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벌과 권력이 유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초로 영장이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야 했다”며 “당시 불분명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번에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은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측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영장을 발부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뿌리 깊은 정경유착으로 또다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현재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도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삼성이 국내 제일의 기업으로서 사업보국의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서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역시 성명을 내고 “바른정당은 이번 사법부의 구속영장 인용은 장기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판단으로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공동 책임자’인 정치권이 재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치권이 뭔가를 요구할 때 기업들이 거절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정치권에서는 기업들이 모두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날 서울 강남역에서 기자와 만난 한 30대 직장인도 “정경유착이라는 게 정치권과 재계가 유착했다는 건데, 받은 사람들이 준 사람들만 욕하고 있는 꼴 아니냐”면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돈 받은 정치인이 한둘이 아닌데, 스스로 반성할 줄은 모르고 어떻게든 다른 당 욕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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