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소년노동자로 일하다 팔을 다쳐 장애판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22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특히 장애인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적 공약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250만 장애인들에게 연간 100만원이 주어진다.
여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토지배당 연 30만원을 합하면 연간 3조 2500억원의 장애인 직접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으로 이원화된 현 장애인 지원예산 1조55억원의 3.23배 규모다.
또한 이 후보는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도 강조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에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모두 장애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장애에 대한 시각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규정한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개발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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