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 연장 막고 지지층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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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검 연장 막고 지지층 다지기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2.2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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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앞두고 보수 결집 포석…탄핵 시 역풍 기대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하기로 했다 ⓒ 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하기로 했다.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대권 행보에 돌입한 그가 ‘지지층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27일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지난 2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67.7%에 달하는 응답자가 ‘특검 연장에 찬성한다’고 밝혔음에도 불승인을 결정한 것이다.

자연히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적폐 청산의 염원을 외면한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라고 규탄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힐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오늘 중으로 야4당 대표·원내대표 간 연석회담을 열어 황 대행 탄핵을 추진하자”고 탄핵 제안까지 던졌다.

이처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공히 특검 연장을 주장하는 와중에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 카드를 내민 이면에는 대권을 향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숨어있다는 해석이다. 앞선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76.2%, 보수층은 53.4%가 특검 연장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리얼미터〉의 27일자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52.1%, 보수층에서 28.2%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주 지지층의 뜻’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여권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쪽(정치권) 사람들은 예전부터 황교안 총리가 대선에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며 “황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보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층,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80~90%”라면서 “특검 연장에 동의하면 그야말로 ‘집토끼’를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산토끼’를 잡으러 나가겠다는 꼴인데,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지금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 연장 불승인은 대권 꿈을 꾸는 황 권한대행이 ‘집토끼 단속’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의미다.

특검 연장 불승인이 ‘국무총리 탄핵’까지 내다본 ‘승부수’라는 말도 나온다. 특검 연장 거부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합의했다. 대통령 탄핵과 달리 국무총리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 의석수를 합하면 166석에 달하는 만큼, 탄핵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탄핵 사유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 연장 요청 거부가 탄핵으로 이어지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보수 결집은 물론 야권을 향한 역풍(逆風) 가능성도 있다. 13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15%를 상회했던 지지도가 27일 조사에서는 10.9%까지 하락한 황 권한대행 입장에서, 탄핵은 ‘위기’라기보다 ‘기회’에 가깝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앞선 여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특검 연장 거부로 황교안 총리가 외연을 넓히기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어차피 대선에서 황 총리가 겨냥해야 하는 그룹은 보수”라며 “야당에서 황 총리를 탄핵하면 보수 결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황 총리에게는 나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고, 야당은 대선 때까지 계속 탄핵 국면을 끌고 갈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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