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치민주화 이후 뽑힌 대통령 대부분, 재벌에 농단 당해"
정운찬, "박정희식 불균형 성장정책 뿌리인 재벌경제 청산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8일 ‘재벌개혁’을 외치며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김종인이 묻고 정운찬 유승민이 답하다’에 참석한 세 사람은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문제점을 진단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사람은 경제학 박사출신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양극화를 비롯한 재벌위주의 한국경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그는 "박정희식 불균형 성장정책의 뿌리인 재벌경제를 청산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이 답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층 간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작동 원리이자 국정운영의 원칙이다. 중소기업 중심 내수 경제 전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정부조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급으로 해 대통령직속기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는 재벌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창업, 벤처,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이 주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 평평한 운동장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어 줄 때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꽃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저출산 극복, 기회의 불평등 해소, 부실기업‧부실가계 리스크 위기관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도 “이번 탄핵 관련해서 재벌문제가 크게 대두됐다”면서 “88년 정치민주화 이후 6번의 대통령을 지금까지 뽑았는데 거의 재벌에 의해 농단당한 대통령이었다. 재벌 문제 다루는 데 있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재벌문제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남북 동반성장'을 놓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정 전 총리는 “북한을 우리 경제 돌파구로 생각한다”며 “북한과 대화하고 진출해야 한다. 북한을 설득해 투자하고, 남북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자유기업도시를 만드는 등 남북 간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서해안 산둥반도 해저터널을 제안하고 싶다”며 “해저터널을 만들면 서해안과 산둥·요동반도를 넘어 시베리아까지 연결될 수 있다. 우리와 중국이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베이징과 상하이가 일일생활권이 되고 껄끄러운 한중관계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 의원은 “북한과 대화하고 자유기업도시를 하는 건 장기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라면서도 “지금은 핵미사일을 만들고 자기 형과 고모부를 처형하는 김정은을 상대로 어떻게 상대하고 압박하고 길들이느냐에 지혜가 모아져야 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해저터널과 관련해서도 “평택이나 인천에서 하려면 굉장히 길어진다”면서 “제일 가까운 건 황해도 장산곶에서 하는 것인데, 결국 북한하고 걸려있는 문제 같다. 다음 정부 초반에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강력하게 대처한 뒤에 가능성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이혜훈 김세연 김재경 황영철 이군현 이종구 이학재 하태경 박인숙 유의동 정양석 박성중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변재일 최명길 김성수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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