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실패] 책임론 직면한 민주당, ´출구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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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실패] 책임론 직면한 민주당, ´출구전략´은?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3.0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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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특검연장 불발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사면초가(四面楚歌)가 된 형국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연장 실패 출구전략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바른정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책임론’을 들고 나왔지만, 여전히 ‘민주당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 ‘황 대행 탄핵’ 카드 불발…왜?

민주당은 특검연장 불발 직후 황 대행과 바른정당 권성동 위원장을 향해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특히, 민주당의 첫 칼날이 향한 곳은 단연 ‘황 대행’이었다. 지난 달 27일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 함께  황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야당인 바른정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카드가 됐다. 이와 관련,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황 대행의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돼야 마땅하다”면서도 “탄핵에 관련해서 법상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사유가 탄핵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황 대행의 지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실정이다. 황 대행의 지위를 ‘국무총리’로 보느냐, ‘대통령’으로 보느냐에 따라 탄핵 가결 정족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본다면 그 기준이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준한다고 봤을 때는 '재적 3분의 2'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바른정당의 참여 없이는 탄핵소추가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헌법위반사항이 포함된 탄핵사유 해석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 회담에서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뉴시스

◇ ‘황 대행 탄핵’ 불발 출구전략…‘바른정당 때리기’로 선회?

바른정당의 불참으로 ‘황 대행 탄핵 카드’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2일 ‘바른정당 때리기’에 본격 착수했다. 바른정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이날 “(권성동 위원장이) 특검 연장법의 여야합의처리만 강조하는 것은 탄핵을 마무리해야 할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병국 대표 또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도 ‘특검 연장안 처리 촉구 입장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권성동 위원장 은 여야합의 처리라는 모호한 태도로 특검 연장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라”라고 압박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권 위원장은 “그동안 역대 특검법 도입은 모두 여야합의가 전제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바른정당을 향한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정치권에선 곧바로 ‘민주당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이번 특검연장 실패에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검연장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니냐”며 “단, ‘황 대행 탄핵’을 주장하고, 이 탄핵소추에 불참한 ‘바른정당’을 공격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돌리는데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특검연장 불발로 다시 한번 국민적 분노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 황 대행을 향한 분노를 최대한 부채질해 대선정국에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사위 몇몇 위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밝기 어렵다. 직권상정도 무산됐다"며 "오전 중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말씀드린다. 원내 지도부로서 특검연장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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