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사드 배치...與野 반응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속도내는 사드 배치...與野 반응은?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03.02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정당-한국당, "사드 조속히 도입해야"
민주당-국민의당, "졸속 추진 멈춰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국방부와 롯데가 지난달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사드배치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작년 9월30일 사드 최종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이 확정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다. ⓒ 뉴시스

국방부와 롯데가 지난달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사드배치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 해 9월30일 사드 최종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이 확정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다.

아울러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조기대선에 맞춰 4~5월 안에 사드배치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28일 알려졌다. 이는 매티스 장관이 지난달 초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극비리에 성사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조속한 사드 배치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며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바른정당‧자유한국당, "사드 조속히 도입해야"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정치권의 사드배치 국론 통일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를 계약 체결한 것은 정말 잘 된 일”이라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단호하게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정부에 대해 승복해주길 바란다”면서 “중국 측의 압박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론 통일, 대선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드배치는) 국익과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정부는 차기 정권 출범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관영언론을 통해 보복을 협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당과 바른정당 모두 조속한 사드배치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5월까지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왕 합의가 된 이상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반응에 대해서도 그는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과 위협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게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래도 지금 와서 사드배치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졸속 추진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일이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1000억 원대 이상 국가 재산이 공여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국방부 전결사항으로 공여할 수 있냐”고 지적한 뒤 “민간이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롯데 성주골프장)을 뱉어내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형식, 내용, 절차 면에서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에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다음 정권 아래에서 논의 하는 것이 국익과 국민을 위해 타당하다”며 “국익에 배치되는 결정의 배경을 우리 당은 밝혀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고 시작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국민을 양분시키고 주변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무엇이 먼저고 필요한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토론과 합의 과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정권에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사드배치를 진행시켜 놓겠다는 의도로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절대로 이렇게 빨리 추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국가기밀 2급 정보까지 볼 수 있는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이 이를 불허할 수 있다. 그러면 정보를 볼 수 없다”면서 “지금 계속 장관이 정보 열람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사드부지검토 보고서 조차도 국회에 제공을 안 했다. 전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졸속으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가운데 이철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사드 정보공개 및 절차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는 바른정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10명의 국방위원들이 참여했다. 결의안 내용은 ‘한‧미 간 협의 문서 및 부지검토보고서, 사드배치에 관한 제반 문서 및 이후 절차 및 계획, 배치완료 예정시기 등을 국회에 보고할 것’,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한‧미간 사드배치협의 발표, 최초 성산포대 부지선정, 제3후보지 검토, 배치부지 변경 등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성급히 진행하면서 논란을 증폭시켜왔다”고 지적한 뒤, “국회 국방위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사드배치사업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하면서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 사드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면서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