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안 ‘인용’…야권, 웃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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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안 ‘인용’…야권, 웃을 수 있을까?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3.07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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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임박, 인용 시 ‘보수결집’…야권 리더십 ‘시험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혼란스런 ‘포스트 탄핵’ 정국이 예상되면서 정치권은 주도권 선점을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뉴시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혼란스런 ‘포스트 탄핵’ 정국이 예상되면서 정치권은 주도권 선점을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의 탄핵 인용이 향후 전개될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한 지 81일 만에 모든 심리를 마쳤다. 오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감안해 오는 10일 또는 13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점쳐지고 있다. 탄핵 심판 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체로 야권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포스트 탄핵’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변수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탄핵 인용 시, 보수 세력의 결집 가능성이 야권을 위협하는 변수로 거론됐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표면적으로 야권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보수 결집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탄핵’과 ‘대선’은 별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샤이보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곧바로 조기대선으로 정국이 전환되는 만큼 정권 교체는 시간문제 일 수 있다.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의 지지율만 고려해도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권 후보의 낙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 탄핵을 반대해 온 친박(친박근혜)을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이 전열을 정비한다면 보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 야당과 함께 탄핵을 주도했던 바른정당 역시 보수진영의 재평가를 받으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바른정당은 한국당과의 연대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막상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정권재창출을 위해 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탄핵으로 유리한 국면을 기대하던 야권 주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수 결집 가능성에 대해 이날 오전 <시사오늘>과 만난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야당은 이미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이 모습을 ‘샤이보수’ 들이 가만히 지켜보겠는가.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는 보수들도 많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는 모습을 보수들이 본다면 여권 대선주자를 밀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혼란스런 ‘포스트 탄핵’ 정국이 예상되면서 정치권은 주도권 선점을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뉴시스

탄핵이 완료되면, 야권의 리더십이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야권에게 유리한 대선국면이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는 데에는 정치권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탄핵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다 보니 반전을 야기할 변수가 생길 여지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야권이 ‘포스트 탄핵’ 정국을 얼마나 잘 수습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즉 야권의 수습 능력과 양분된 사회를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세론’도 흔들릴 수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최대 수혜자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탄핵 이후에는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리더십에 대한 혹독함 검증이 진행돼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포스트탄핵’ 정국에서는 본격적인 야권 내 대선 구도가 형성되면서 자중지란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특검 연장 무산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 차례 설전을 벌인 상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대선 완주를 천명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야권 통합이 물 건너가면서 ‘제3지대’를 포함한 야권 내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중도세력과 제3지대의 시선도 이쪽에 쏠려있다.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반전을 노리는 지점도 여기다. 향후 혼란스런 정국에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등이 빅텐트를 형성해 주도권을 선점한다면 대선에서도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트 탄핵 정국’에 대해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 없이 야당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부턴 본격적으로 야당 간 대선 경쟁이 시작된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금보다 더 네거티브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대세론이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탄핵 정국에선 야당을 지지했겠지만, 유권자들이 더 냉정하게 대통령 리더십을 평가하지 않겠냐”며 “탄핵에 따른 반사 효과가 옅어지면서 야권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더욱 혹독해 질 것이다. 탄핵 인용이 무조건적으로 야권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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