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가계대출이 여성과 청년들을 빚더미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강화 등 몇 년 전부터 까다로워진 대출심사로 대출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으로 몰린 결과라고 반박했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최근 4년간 대부업체·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50조 900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26조 3000억 원이 여성 및 청년층 대출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은 매년 높아진다며 “2013년 9조 1742억 원이었던 가계대출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17조 3094억 원으로 188%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대출이 저축은행에서는 평균 23%, 대부업체에서는 평균 30%대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법정최고금리가 넘는 대출도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런 문제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소득이 일정치 않은 여성 및 청년들을 고객 군에 포함시킨 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갚을 여력을 심사해 대출하는 것이 아닌, 고금리 이자를 적용해 영업망을 확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저축은행 차주 중 46.5%, 대부업체 차주 중 48.3%가 주부 및 자영업자였다.
제 의원은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남편 몰래 대출을 받는 주부들에게 급히 대출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직업이 있는 것으로 속이거나 회사원으로 기입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며 “여성이나 청년 등 약자들이 대부업체 영업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저축은행 측은 은행권의 까다로운 대출심사로 인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모이게 된 결과라며 제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저축은행 측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으로 몰리게 되는 것일 뿐이다”며 “청년의 경우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고금리로 빌려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제2금융권 수요 증가는 지난달 16일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강화가 대출 수요를 제2금융권으로 이동시켰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강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실효성이 없었다. 대출 수요가 제1금융에서 제2금융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질도 악화됐다”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16조 3000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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