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 대통령, 탄핵 당할 만큼 잘못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표면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속내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헌재가 전날(8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바른정당은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이 제시돼 다행스럽다”면서 “바른정당은 판결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판결 이후 정국안정과 국민통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논평을 냈다. 한국당도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정치인들도 대권욕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편 가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어떠한 결과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두 당은 겉으로는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탄핵 인용 100% 확신’인 반면, 한국당은 ‘탄핵 기각 및 각하’를 바라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탄핵정국 비상시국 의원총회에서 “바른정당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승복하겠다”면서 “기각되면 의원직 총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 의지를 재확인했다. 바른정당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난달 12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을 추진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고 결의한 바 있다.
오신환 대변인도 이날 ‘탄핵심판 선고 임박 비상주간 특별논평’을 통해 “지난해 10월 25일 국정농단의 검은 실체가 만천하에 폭로된 이후 이루어진 검찰과 특검의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을 통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사실 관계는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 100% 인용’을 확신했다.
이기재 대변인도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만장일치 합의로 탄핵 인용 100%라고 본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인용이 되면, 기존 친박 옹호 세력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후의 집회를 하겠지만, 보수의 기본가치가 ‘법치 중시’인 만큼, 보수세력 내에서도 헌재 판결을 승복하고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 여론이 제기될 것이다”면서 “그러면 그런 분위기는 급격하게 사그라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서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30여 명 정도 있다”면서 “탄핵 인용되면 한국당은 ‘최순실 당’으로 낙인찍히게 되는데, 같이 몰락할 것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나오지 않겠냐”고 예측했다.
그는 “탈당을 망설이고 있는 의원들은 현재 한국당의 지지기반인 고연령층, 극보수층의 민심 이반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그것은 근시안적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민 다수의 열망을 배신하고는 절대 정치적으로 설 수 없다”고 한국당 의원들의 탈당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전원이 참석하는 비공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여는 등 탄핵 정국 이후를 대비한 비상체제를 준비하면서도, 강성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은 여전히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강성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름도 못 들어본 어떤 여자가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을 내세워 권력을 편취하고 국민감정에 반하는 사생활이나 자녀교육이 국민 분노를 촉발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서게 했다”며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거듭 ‘박 대통령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탄핵 인용 시 결과에 승복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탄핵소추상 위법성, 위헌성 때문에 원천 무효이니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며 “(인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용 시 불복할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 친박계 의원 60여 명은 지난 8일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우택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론은 아니지만 그 문제는 개인들의 의견이고 그건 나도 좋다고 얘기했다”며 친박계 의원들을 지지하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한국당 강성 친박계 의원 측 관계자는 9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면서도 “대통령이 무능하고 잘못을 했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안 인용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탄핵 정국 이후에 대해서는 “만약 인용이 되면, 우리당 내 친박들의 입지가 지금보다 더 좁아질 것”이라면서 “탄핵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평을 한다기보다는 불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대선정국으로 전환해서 대선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정당 대선후보랑 우리당 대선후보가 연대를 하고, 우리가 그쪽한테 양보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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