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결국 새벽은 왔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다. 100여일 가까이 이어져 온 국가적 혼란에 마침표가 찍힐 수 있을까. 온 국민의 눈이 헌재로 쏠리고 있다.
인용이든, 기각 혹은 각하든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까지 입을 모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을 외치고 있다.
탄핵 인용 시 한국은 민주주의의 첨단(尖端)이라는 미국보다도 먼저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험을 겪을 예정이다.
1974년 미국에서 탄핵소추됐던 닉슨 대통령은 심판 이전에 자진 하야했다. 우리와 비슷한 사례론 지난 2016년 8월에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가 ‘국영은행 자금으로 정부 재정적자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탄핵당한 바 있다.
탄핵 인용시 정치적으로 보수진영은 격한 반발과 함께, 결집과 붕괴가 동시에 일어날 전망이다.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진보진영도 바빠진다. 정치적인 ‘불확정성’이 일시적으로 제거되며 다양한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시엔 반전(反轉)이 일어난다. 질타를 받던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바른정당은 곤란한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패닉에 빠지면서도 다음 대선에서 확실한 심판을 요구하면서 수습에 들어가고, 일각에선 야권의 책임론이 대두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으로 시작된다. 정오께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어느 쪽이든 새 역사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한국 현대사는 수 차례의 변곡점을 거쳤다. 내일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치사는 탄핵심판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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