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8 – 8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선고에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1시 21분을 기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점에 특히 주목했다.
또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이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 셈이다.
다만 헌재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언론 자유 침해·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라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의 탄핵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돼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며,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참사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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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6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파면됨에 따라, 조기 대선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차기 대선의 정확한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지만, 현재로서는 5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각 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분주해졌다. 우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세론’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그는 지난 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36.1%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굳건히 지켰으며, ‘전 지역 1위’라는 상징적 타이틀을 획득하는 데도 성공했다. 더욱이 ‘본선보다 어려운 예선’이라는 민주당 경선이 남은 만큼, 대세론 유지는 물론 지지율 상승까지도 노리고 있다.
반면 여타 주자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대선 구도가 변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권 교체’ 프레임이 작동하다 보니 가장 가능성 높은 주자인 문 전 대표에게 지지율이 몰렸지만, 이제부터 ‘대통령 적합도’ 프레임이 힘을 발휘하게 되면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자유한국당 입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황 권한대행이나 홍준표 경남지사는 ‘보수 대 진보’ 구도를 재현해 5:5 싸움을 원하는 눈치다. 안희정 충남지사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한국당 후보로 예측되는 황 권한대행이나 홍 지사가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보수 유권자들이 ‘대안’인 자신들에게 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강한 진보 색채’를 무기로 문 전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진보층을 공략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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