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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非文)연대 지지부진한 이유 '셋'
대선 전 개헌, 현실적으로 어려워
친박 탄핵불복, 오히려 文에 유리할 수도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걸림돌
2017년 03월 16일 (목)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함께 오는 5월 9일 조기대선이 확정됐다. 이와 맞물려, 개헌을 공통분모로 친박(박근혜)·친문(문재인)을 제외한 ‘비문(非文)연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로서는 지난 8일 공식 탈당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바른정당 김무성‧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을 연이어 만나며 비문연대 세력규합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 원내대표와 간사들이 전날(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비문연대의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평소 김종인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도 지난 14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반문(反文)연대’와 ‘대선 전 개헌’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5월 9일로 조기 대통령 선거 날짜가 결정된 가운데, 개헌을 공통분모로 친박(박근혜)과 친문(문재인)을 제외한 ‘비문(非文)연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 뉴시스

◇ 대선 전 개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당장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법안을 발의(재적 과반수 150명 이상)한다고 해도 의결정족수(200명 이상)를 채우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당의 개헌 국민투표 합의와 관련,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라면서 “원내 1당을 빼놓고서 자기들끼리 개헌을 하겠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적용이 안 되는데 굳이 하겠다고 하니 정략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로 실시하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수 의원도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개헌에 반대한 적 없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자고 제일먼저 제안하고 약속했다”면서 “지금 3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들과 동떨어진 정치인들 간의 오만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당론과 달리 개헌을 지방선거 때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박 전 대통령과 친박들, 헌재 결정 불복 시사...‘정권교체’ 힘 실어줄 수도

박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 불복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친박계 의원들의 ‘사저 정치’는 비문연대 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에 도착한 직후 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 내 강성 친박계 서청원‧최경환‧윤상현‧김진태‧이우현‧박대출‧민경욱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사저 보좌진’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 의원들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민심에 역행하는 모습을 비치면 국민은 '정권교체'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 만큼 제1야당 유력주자인 문 전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반면 다른 야권 주자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결정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박 전 대통령과 친박들의 행태는 더욱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교체가 왜 필요한지 알려주게 된다”면서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동정심마저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 복잡한 이해관계,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이 가운데, 김 전 대표 등의 노력으로 비문연대가 결성되더라도 그 이후가 성공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비문연대와 관련해 거론되는 인물들이 큰 틀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외치를,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를 두고 쉽게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더러 순교 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밝히며 대선출마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도 지난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현재로선 김 전 대표가 직접 선수로 뛸 가능성이 99%”라면서 “지난해 9월부터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주변 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입당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지난 15일 “그동안 함께 준비해왔던 동반성장의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창당까지 고려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며 어느 당에도 입당하지 않고 대선출마 준비를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난 10일 김 전 대표와 연대 논의를 한 남경필 지사 측은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김 전 대표랑 스탠스가 다르다. 비문연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특정 정치인을 기점으로 헤쳐모이자고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패권세력들이 아닌 세력들과 연정과 협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도 ‘자강론’을 내세우며 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등 비문연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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