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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외한 3당 개헌안, 실현가능성은?
2017년 03월 16일 (목)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추진에 최종합의하면서, ‘개헌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단일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공통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3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붙인다는 데 의견을 모으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라며 “원내 1당을 빼놓고서 자기들끼리 개헌을 하겠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3당 합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추진에 최종합의하면서, ‘개헌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김동철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 제외한 개헌, 가능할까?

문제는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가 현실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들 3당의 개헌 시나리오는 이러하다. 현재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석수를 합치면 165석.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동의로 개헌안이 발의되면 민주당 없이도 본회의 투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해볼만하단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경우 헌법 120조·130조에 따라,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내용을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본회의의 경우, 최소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들 3당에선 이른바 ‘김종인계’로 불리는 개헌파가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당내 입지도 좁아질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일각에선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 이후 측근 의원들도 탈당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 또한 미지수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당 당내 논란까지

여기에 국민의당 내에서도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찬반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당을 이끌고 있는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까지 나서 반대하고 나섰다.

안 전 대표는 "한국당이 대통령 파면 결과에도 소속 의원들이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개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 또한 “이 정국에서 게나 고동이나 함께할 건가”라며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한국당도 도모하는 것은 이 정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헌안 추진에 참여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김동철 의원이 독단적인 행보를 벌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박지원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의 개헌 추진 반대에도 개헌에 앞장설 것이란 발언을 이어나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대선 전에 개헌안이 통과 안되면 역대 정권에서 그랬듯 개헌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주까지 발의못하면 대선 전 대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앞선 관계자는 <시사오늘>에 “(국민의)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3당에서 합의한) 개헌안이 발의조차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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