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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원인과 해결방안 토론회] 자의적 권력운용vs헌법 不작동
김윤철, "대통령제 문제 논의는 '운용'부분으로 설정돼야"
최장집, "작동해야 할 기존 제도들 작동하지 않은 결과물"
이철희, "언론과 국민, 대통령에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것 원해"
2017년 03월 17일 (금)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행위로 '파면'된 가운데,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5개 정당과 한국선거학회의 공동 주최로 '제왕적 대통령의 원인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시사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행위로 '파면'된 가운데,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5개 정당과 한국선거학회의 공동 주최로 '제왕적 대통령의 원인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정의당 노회찬 대표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손혜현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안용흔 한국선거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김윤철 교수는 "개헌할 때 현행 한국 대통령의 공식적 권한과 관련해서 권한을 축소하고 없애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 문제 논의는 '운용'부분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대통령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손 교수도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 권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모든 대통령 에게 공통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또 다른 대통령은 그렇지 못하고 임기 중간에 물러나기도 했다"면서 "그 이유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행사되는 과정 속에서 비공식적 관행과 결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의원들과 거래하고 보상하는 후견주의 방식을 통해 행정부가 의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통제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손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 권력이 강해지는 현상은 작동해야 할 기존의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물"이라면서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 대통령을 견제했다면, 제왕적이라고 할 정도의 대통령의 권한이 생성될 수 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즉, 제왕적 대통령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명인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에서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은 언론과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선거과정을 겪어보니 선거과정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메머드급 자문단을 꾸리고 있어야 하는 것 등이 마치 준비된 대통령인 것 같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캠프 정부라는 게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데 대단히 안 좋게 작용하는 요인"이라면서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괴물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의식해서인지 이 의원은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노 대표는 “촛불 민심은 헌법을 고쳐라가 아니라 헌법을 왜 안 지키느냐가 주된 요청이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 파면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투명적 책임성 부재’, ‘대통령 권력의 초집중화’, ‘정당체제의 민주화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인사권의 민주적 통제’, ‘중앙행정부 권력의 지방분권화’, ‘당내 공천과정 민주화’ 등을 제시했다.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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