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꽃피는 봄 이사철이 찾아왔음에도 국내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맥을 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씨 탄핵, 조기대선 등 최근 혼란스런 정국 여파와 미국발(發) 금리인상, 정부 차원의 대출 제재, 집값 인하 기대감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지난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지난 18일 기준)은 총 3505건으로 1일 평균 194.7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동기 1일 평균 거래량(226.7건)과 비교했을 때 32건 줄었다.
특히 계절적 비수기인 지난달(2월) 대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이목이 쏠린다. 올해 2월 대비 3월 일평균 거래량 증가율은 10.1%를 기록해, 2015년 42.2%, 2016년 28.9%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씨 파면 결정으로 '5월 조기대선' 정국에 접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이 대대적으로 바뀔 공산이 커 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느 때보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은 부동산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부동산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주택시장 규제강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준금리 인상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출 제재 방침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눈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기존 0.50~0.75%에서 0.75~1.00%로 상향한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자연스럽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은행 임원들을 불러 분기별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봄 이사철 기간 동안 신규 대출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는 전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ㆍ신한ㆍ우리 등 5개 주요 은행의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은 1월 대비 1조2000억 원 가량 늘어난 35조77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전세자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철퇴를 내린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2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인상 우려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초부터 제기된 집값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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