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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교수, “동반성장 추구는 정의로운 사회 근간”
<동반성장포럼(33)>“한국식 정의론 정립 필요…동반성장 중심으로 경제 개혁 이뤄야”
2017년 03월 27일 (월)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이태호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동반성장연구소

재벌 중심 사회인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이 그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호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9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1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우리 경제에 뿌리박힌 재벌 중심의 사회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챙기고 배분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는 개념인 동반성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동반성장은 정의론에 입각해 살펴봐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앞서 한국 경제를 살펴보면 수출지향적인 압축성장에 의해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낙수 효과를 통해 그 과실이 중소기업이나 내수 부분으로 전파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성장전략은 경제력 집중, 빈부격차의 확대,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격차, 지역간의 불평등만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 모두가 경제 개혁,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철학적 사상이 우리 사회에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결국 우리 사회는 사상적 차원에서의 큰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들간의 합의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대 정의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해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근대 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친 공리주의와 존 롤스의 정의론을 언급했다. 공리주의 핵심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지만 분배를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후 등장한 롤스의 이론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평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롤스의 개념도 정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전원일치로 이뤄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편적 원칙이 되지 못할 뿐더러 공리주의적 정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맞았다고 소개했다.

또 노직과 마이클 월쩌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이 교수는 "노직은 개인 자유 권리의 절대성을 주장했지만 공동선을 거부하고, 오직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며 "이후 등장한 월쩌는 이러한 논의들을 보완해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정의의 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돈에 의한 다른 영역 지배를 막아야 정의로운 사회임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태호 교수는 "앞서 설명한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 사회주의처럼 정치권력에 억압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더불어 돈에 의한 지배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로 이것이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론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론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결국 동반성장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며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함께 잘 사는 지속 성장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장에 따른 과실이 기여한 만큼의 몫으로 공정히 분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상적인 동반성장 사회는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 동반성장만으로 달성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 부문의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동반성장의 개념이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등 국정 전반에서 적용되는 정책 기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열된 국론 앞에서 구한말에 비견될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태극기나 촛불이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기 속에서 어떠한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해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이태호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왼쪽)와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 동반성장연구소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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