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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제회 조성철 "85만 사회복지실천가에 실질적 도움 정책 당부"
<인터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산증인 조성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스스로 복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정기관"
1만원으로 24시간 보장 국내 유일 '상해보험'…"권리 맘껏 누려라"
동료가 함께하는 '천원의 기적' 크라우드 펀딩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추진
2017년 03월 28일 (화) 김인수 변상이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 변상이 기자) 

   
▲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권희정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는 85만 사회복지실천가 스스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조모임이지만 이를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법인입니다. 희생과 봉사가 아닌 스스로 복지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성철 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는 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법정 공제기관으로서, 사회복지실천가들은 공제회를 통해 정부가 보장하는 권리를 맘껏 누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오는 5월 9일 있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현장을 아는 정책을 당부했다.

조성철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 추진부터 초대 이사장으로서 기반 정착에 이어 지난 5년간 공제회 안정화까지 공제회 만을 위해 헌신해 온 공제회의 산증인이다.

<시사오늘>은 지난 23일 공제회 사무실에서 조성철 이사장을 만나 지난 5년간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배경

사회복지실천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실현과 복지증진 등 국가의 의무를 대신해 국민 복지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감정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민간전달체계다. 인간중심,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 비로 전국 85만 사회보지종사자들인 것이다. 이들이 있어서 국민 행복지수가 시작하는 것이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1년 3월 3일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공제회는 2012년 3월 20일 공식 출범한 이래 5년을 맞았다.

공제회는 스스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조모임이지만, 희생과 봉사가 아닌 스스로 복지를 보호받기 위해 만들었다.

이 세상은 실수와 오류가 반복되는 사회다. 이러한 실수와 오류의 재기를 돕는 것이 사회복지이며, 공제회가 그 뒤를 받침하고 있다.

- 그간 5년을 평가한다면

5년 전 공제회 설립 당시에는 참으로 참담했다. 공제회 설립에 따른 지원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하는 등 혼란스러웠다. 상해보험제도가 기본적으로 세팅되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초창기에 의문이 많았던 재정도 이제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공제회의 자산은 국채를 통해 가장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정안정화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해 자체 운영자금을 축적해 모든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재정적) 안전을 보장해주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공제회를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점

정부는 인본사상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를 설립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격이다. 사회복지실천가에게 국가가 감정적 우위, 즉 명예를 줘야한다. 정부의 공제회 홍보를 위한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가 아쉽다.

-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처우는

전국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임금과 복지 등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임금의 경우 전 산업 평균 대비 60%에 머물고 있다. 감성서비스 종사자로서의 어려움도 심각하다.

2016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욕설 등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43.6%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대민서비스를 하다 보니 각종 상해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 우울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상당하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공제회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공제회의 최대 목적인 스스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재정적 안정을 통한 복지증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재산형성지원사업인 ‘장기급여저축’의 경우 2012년 출범당시 5년 만기 4.56%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저금리시대에 획기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저금리시장 환경과 공제회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와 협의 등으로 이율을 소폭 인하했지만 여전히 시중 금융권의 평균 저축금리보다 높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고지원사업인 ‘상해보험’은 연간 보험료 1만원으로 업무와 상관없이 24시간 혜택 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상해보험으로 종사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일반 공제보험도 시중 민간보험사 보험료 대비 30%가량 저렴하고, 여행배상보험도 가입자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힐링음악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 시설무료안전점검, 각종 이벤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 단체 상해보험은 공제회 만의 특화보험이라는데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는 민간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국고가 지원된 최초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 추경예산을 통해 그해 7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단체 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실천가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준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는 1인 당 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24시간 보장되는 유일한 상해보험이다.

재정력이 없어 위기가정으로 추락할 여지가 높은 열악한 종사자를 위한 정부 국책사업이다.

최근에는 자부담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원에 이어 경기, 강원, 대전 등 광역단체를 비롯해 장성, 서천, 포항, 거제, 마포 등 기초단체들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제회 단체 상해보험은 업무와 관계없는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도 담보하며, 보상처리 후 보험료 상승이 없는 것이 일반 산재보험과 다른 특징이다.

2017년 2월말 기준 누적 2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2016년 한 해에만 10억원이 보상됐다. 특히 업무 외 사고로 지급된 금액이 70%에 이른다.

이중 최고액 보상은 1400만원이다. 인천지역 장애인시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종사자 A씨는 2013년 8월 근무 중 넘어져 흉추골절 추간판 파열 상해를 입어 치료 후 1424만3957원의 보상을 받았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공보험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보험 같이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익을 전제로 국가에서 만들어 준 보험이다.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 공제회의 앞으로 과제

지난해 12월 16일 공제회 설립 5주년을 기념해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실천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을 실시했다. 현장 사회복지실천가들을 위한 격려 차원의 시상식이다.

올해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해 국민과 동료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85만 사회복지실천가들이 동료들을 위해 1인당 1000원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제회 준비금 6000만원에 더한 ‘1천원의 기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법률에서 명시한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급여 향상과 공제회를 정부의 예속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으면 한다.

- 전국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격려의 말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직업의 마지막이 사회복지실천가들이다. 사회복지실천가가 일을 잘해야 국가가 오류를 범해도 우리 사회는 잘 돌아간다고 믿는다.

인공지능시대에서 곧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우수직업군으로 대우받을 것이다. 스스로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공제회는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제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맘껏 누리길 바란다.

- 대선 후보자들에게 당부의 말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행복한 사회복지실천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사회복지실천가가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특히 사람에게 관심을 거지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현장을 아는 리더가 되길 당부드리고 싶다.

김인수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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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식
(175.XXX.XXX.82)
2017-04-03 13:46:21
사회복지실천가의 정부 정책입안 참여를 기대하며
사회 양극화, 자살 증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둘어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는 사회복지실천가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입안에 직접 참여시키는 등 역활을 확대하고 자긍심을 높혀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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