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오늘 새벽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 의해 구속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판단해 구속은 당연하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전대미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몸통"이라며 "법원은 '주요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수사상황과 법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아도 구속판결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역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세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었고, 진실과 법치를 갈구했던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같은 역사적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본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교훈삼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신중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헌정 사상 세번쨰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며 "사법부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진상이 밝혀져서 그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는 "비극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 모든 상황은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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