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을 상대로 탄핵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법부를 죽이는 일을 하지말고, 자신도 두번 죽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들로부터 신 대법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신 대법관의 처신은 옳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도 스스로의 거취 결정을 주장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전에는 제가 민주당의 의석 수가 부족해 탄핵발의의 결심이 주저된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정당과 함께 발의를 추진해야 될 시점을 맞았다"며 "이제 개혁진영의 다른 정당은 당연히 우리와 동조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 심지어는 한나라당내 양심세력과도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신망과 존경, 권위를 거의 상실했다"면서 "어쩔 수 없이 탄핵발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신 대법관의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현재 99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민주당 의석수는 이에 모자란 84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