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3 – 3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세 번째 있는 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서울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우선 진보 진영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31일 구두 논평에서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구속은 당연하고 사필귀정”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며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역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예방하고 국론 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와 불구속 재판에 대한 여지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은 형사 사법절차는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더 이상의 소모적 국론 분열은 종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 5당
차기 대선에 나설 원내 5당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6일 일찌감치 심상정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정의당을 시작으로, 3월에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유승민 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도 4월 초 ‘대표 선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바른정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후보 선출대회를 열고 유승민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유 의원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40%), 당원·대의원 투표(30%), 일반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집계한 결과에서 총 3만6593표(62.9%)를 얻어 2만1625표(37.1%)에 그친 남경필 경기지사를 누르고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됐다.
자유한국당도 지난달 31일 전당대회를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선후보로 결정했다. 홍 지사는 선거인단 득표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을 더한 합산율에서 54.15%를 획득, 19.30%를 얻은 김진태 의원을 손쉽게 제쳤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독주 체제를 갖췄다. 안 전 대표는 광주‧전남‧제주, 전주‧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경선에서 4연승을 거두며 최대 경쟁자로 지목되던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주말 동안 경기, 서울‧인천 경선을 치른 뒤, 4일 대전‧충남‧충북‧세종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판세가 기우는 분위기다. 호남 경선에서 압승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은 문 전 대표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안방’인 충청과 자신의 고향 영남에서 연승을 거두며 대선 후보 자리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세 차례 경선에서 누적득표율 58.99%를 기독한 문 전 대표는 수도권·강원 경선에서 40% 초반만 득표해도 결선투표 없이 본선 행을 확정짓게 된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