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기각] 민주당, “검찰 개혁” vs 국민의당,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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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기각] 민주당, “검찰 개혁” vs 국민의당, “허탈”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4.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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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법원이 12일 0시 30분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일제히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관련 논평을 내고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을 경계한다”며 “우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해주고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또 "법원의 결정도 아쉽지만 우리는 이번 일이 애초 우려한대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서 초래됐다"면서 "검찰이 그 동안 유독 우 전 수석에게만 보여준 ‘친절한’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이번 일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뉴시스

국민의당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오늘의 총체적 국가위기를 가져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법적 책임을 바라는 국민들로선 안타깝고 허탈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검찰은 유독 우병우에게만 무딘 창을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꼼꼼한 공소유지를 촉구한다"면서 "사법부도 향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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