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미래를 여는 혁신적 진보정당이다.’
정의당 당헌 전문이다. 최대한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중도로 걸어가는 거대 정당들과 달리, 정의당은 ‘진보’라는 뚜렷한 색깔을 지향한다. 이런 색채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도 그대로 묻어난다. 심 후보의 경제 공약은 재벌 개혁, ‘살찐고양이법’ 실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 진보적 약속들로 가득 차있다.
1%는 낮추고 99%는 높이고
심 후보는 재벌 3세 경영권 승계를 금지하고, 독점 구조를 만들 경우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계열분리명령제,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주장한다. 그는 지난 1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재벌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독식경제를 개혁하겠다”며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계열분리명령제란 재벌이 특정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지배력 확대나 이익을 발생시킬 경우, 그 해당 기업을 재벌 집단에서 분리시키는 제도다. 기업분할명령제는 시장 독과점도가 높고, 행태 규제만으로는 독과점 폐해 시정이 어려운 대형 독과점기업에 대해 법원이 기업을 분할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불법·편법 경영을 막아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가 볼모로 잡힌 경제’를 치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도 공약했다. 대압착은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증세 등을 통해 소득 격차를 크게 좁힌 것을 말하는데, 심 후보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와 초과이익공유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고·최저임금제는 소위 ‘살찐고양이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CEO·고위직 보수는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가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경영목표치를 넘어선 이익을 얻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이익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다.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는 아동·청년·노인 등 특정 계층에 월 20~3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골목상권 살아야 경제 산다
또 심 후보는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을 살려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중소상공인부를 신설,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과 함께 중소상공인들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부를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경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대기업 횡포에 맞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법제화는 특정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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