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412 – 4·12 재보선
이변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민심 풍향계’로 간주됐던 4·12 재·보선은, ‘TK(대구·경북)는 자유한국당, 호남은 국민의당’이라는 ‘정치 문법’을 그대로 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PK(부산·경남)에서 5명의 당선자를 내며 지난 총선의 기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결과에 각 당은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 재선거 1곳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12곳 등 총 13곳을 가져간 한국당은 ‘부활’이라는 단어로 재·보선 결과를 표현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의 완벽한 부활을 국민께서 해주신 것”이라며 “이 기세를 몰아 ‘5·9 안보 대선’에서 반드시 필승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썼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선거 결과였고, 촛불 민심이 반영된 선거 결과”라는 논평을 내놨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하남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 PK에서 5곳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호남 5곳 중 3곳에서 승리한 데 주목하고 있다. 김유정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당은 값진 승리를 이뤄냈다”며 “더욱 잘해야 한다는 국민의 뜨거운 기대와 요구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5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워낙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대선과 연관시키기는 무리가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각 당 모두 재·보선에서 나타난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선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1 – 첫 토론회
제19대 대선에 나선 각 당 후보들의 첫 TV토론회가 지난 13일 서울 상암동 SBS공개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보·경제 등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보 분야의 주된 이슈는 사드 배치 문제였다. 우선 문 후보는 “찬·반, 배치·철회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반대에서 찬성으로 노선을 바꾼 안 후보는 ‘말 바꾸기’라는 지적에 ”현재 사드가 배치되는 상황이고, 중국은 경제 제재를 하고 있고 북한도 더 많은 도발을 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며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를 설명했다.
유 후보와 홍 후보 역시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뚜렷한 찬성 의사를 피력했다. 오직 심 후보만이 ”사드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고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홍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문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대기업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중소 상공인·자영업자가 잘 되게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월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고, 안 후보 역시 “가계소득이 낮은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몰리고,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크기 때문”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 후보도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창업혁신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 비정규직 문제에도 5년 내내 올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공약했으며, 심 후보 또한 “최저임금 1만원과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실현으로 국민 월급을 올리겠다”면서 대형마트 규제·임대료상한제 도입·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약속했다.
반면 홍 후보는 “일자리와 국민소득을 높여주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특권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멍들게 하는 강성귀족노조를 타파하겠다. 서민복지를 강화해 가난한 사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개정하겠다”며 친기업·반노조 성향을 뚜렷이 드러냈다. 나아가 “민간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것은 문 후보를 비롯한 좌파 정치인들이 반기업 정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공격하기도 했다.
한편, 대선 토론회는 이달 13일, 19일, 21일, 23일, 28일과 다음달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최된다. 이중 공직선거법에 의한 초청후보 토론회는 총 3차례며, 23일에 펼쳐질 정치 분야 토론회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사회 분야 토론회는 대본 없이 진행하는 ‘스탠딩 토론’ 방식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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