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죗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계속 죄를 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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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죗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계속 죄를 지었다 ˝
  • 노병구 전 민주동지회장
  • 승인 2017.04.1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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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구의 가짜보수비판(9)>박정희에 대한 오해와 진실④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병구 전 민주동지회장)

박정희는 5·16, 그때 사형(死刑)· 무기징역(無期懲役)·무기금고형(無期禁錮刑)에 처하게 되는 중죄에 해당하는 반란죄(叛亂罪)를 지은 것이다. 그는 엉겁결에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신세가 됐다. 5·16을 정당화하고,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전국이 떠들석하게 서약하고 선서식까지 했지만, 그것으로도 그와 그들은 아무일도 없었던것 처럼 무사히 내려올수가 없었다.

차라리 무슨짓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했다. 그런 그의 운명을 만든것이 5·16으로, 나라에도 국민에게도 박정희에게도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에게 도덕성 합리성 합법성을 요구하며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용기있는 국민들은 오히려 핍박받았다. 강도를 보고 "강도야!" 하고 소리치고, 잘못을 보고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용기있는 국민들에게, 강도가 오히려 총·칼을 들이대고 "꼼짝 말라"고 겁을 줘 현장을 완전히 장악 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박정희 18년, 전두환 노태우까지 합치면 32년씩이나 말이다.

강도가 자수를 하거나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지은 죄에 상응한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어디에 있어도 불안한 것처럼, 박정희는 5·16쿠테타의 노예가 된 셈이다.

강도는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계속해서 새로운 죄를 짓는다. 이처럼 박정희도 5·16때 잘못 잡은 총·칼을 계속 휘둘러 강권통치를 할수 밖에 없었다. 국민을 위협하며 무법불법탈법의 범죄의 행군을 계속하며, 수 없이 많은 국민을 억울하게 희생 시켰다.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박정희의 비정상들

박정희가 5·16을 일으킨 뒤 지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만든 비정상의 핵심을 여기 적어본다. 그의 통치수단(統治手段)은 총칼 등 무력(武力)의 힘과 불법 부당한 권력을 마구 휘둘러 갈취한 돈을 마구 뿌리는 공작정치(工作政治) 였다.

통치자금과 대통령의 사적 금고(金庫)

그들은 범죄적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혹독하게 국민을 탄압하고 강권통치를 할수밖에 없었고, 타락한 공작정치를 위해서 무한대의 돈이 필요했다.

박정희는 그 불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통령 집무실에 대형 금고(金庫)를 만들어 놓고, 집무실에서 당당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돈을 갈춰 하여 보관했다. 그 불법자금을 대통령이 혼자 직접 관리하며 <통치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돈을 이미 이름이 알려진 지도층 인사 또는 제법 쓸만한 인재들에게 뿌려 그들 모두를 썩게 만들고, 또 그런 현상이 너무 오래 가다보니 그것이 합법 이상의 정상인양, 또 자랑인양 심지어 부럽게 바라보기까지 하는 문화가 생겼다.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범죄적 군사문화가 우리 문화로 정착 돼 간 것이다. 그 썩은 돈을 받는것이 일부 지성인과 고위직 인사들의 특권처럼 돼 버렸다.

무법불법으로 대통령의 금고안에 무한대로 채워져 있던 통치자금은, 전두환 노태우까지 무려 32년이나, 이어져 왔다. 그리고 그 둘을 결국 감옥에 보냈다. 당연히 깨끗해야할 관계(官界),군계(軍界), 학계(學界), 언론계(言論界)는 더러워졌다. 그 시대엔 그 썩은 돈을 마구 뿌려 공작정치를 하는것이 능력이고, 못하는것이 무능이고 바보고, 그런 썩은 돈을 받는것이 영광이고 자랑이었다.

그러다가 김영삼의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에 걸렸다.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나오면서 전두환은 2205억원, 노태우는 2628억원을 빼돌려 가·차명 계좌로 감춰 놨다가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갔다. 뻔뻔 스럽게도 그 돈은 대통령의 통치자금이고 당연한 관행이었다고 항변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 법을 지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낮에 그것도 집무실에서 공작정치를 하느라고 불법한 무한대의 돈을 갈취하고, 뿌리고도, 매일 1억원 이상씩을 뒷 주머니에 감춰 놨다가 퇴임후에 들통이 난 것이다. 그것이 수 십 년 전의 돈이니 지금의 가치로 따진다면 아마도 수 조 원 씩이 될것이다. 박정희는 전두환이나 노태우 보다 훨씬 오래, 또 강력한 권력을 휘둘렸으니 공작정치의 규모도 범위도 훨씬 컸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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