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③/유통]허울만 좋은 골목상권 보호…"票心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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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③/유통]허울만 좋은 골목상권 보호…"票心 공약"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4.1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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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2017년 대선 후보들은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초점을 맞췄다. ⓒ 뉴시스

국내 굴지의 대형유통사들의 복합쇼핑몰 건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대형 쇼핑몰이 건설될 때면 ‘골목상권’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됐다. 동반성장을 내걸지만 사실상 소상공인을 보호할 법적 실체가 약해 언제나 약자로 비춰지기 일쑤다. 

지난 대선에 이어 올해 선거를 앞둔 주요 후보들은 어떤 공약으로 상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소상공인·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공약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대형유통사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도록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을 마련한다는 큰 틀은 비슷했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전반적으로 후보들은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유통사 규제·소상공인 보호' 공통…실천 구체화 '부족'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합쇼핑몰에도 △의무 휴무 △영업시간 제한을 지정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상가 입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인 보호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엿다.

또 대·중소 유통기업간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 관련 현행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김영란법 개정’의 공약을 내걸었다.

홍 후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김영란법을 현행 ‘3·5·10’에서 ‘10·10·5’로 개정하고 이를 위해 서민대책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 서민 정책을 개발·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어려운 서민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안 후보는 영세·자영업자 보호·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특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 자영업자, 창업벤처에 대한 불공정한 횡포를 막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창업벤처의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갑을관계'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형마트 개설 신청 등을 등록제보다 더 엄격한 허가제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재벌 기업의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등록제를 허가제로, 임차인 임대료 상한 폭을 낮추는 공약을 약속했다.

대선주자들의 이같은 공약에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보호는 최우선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표심을 잡기 위한 선언일 뿐 구체적인 공약 방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협회 한 관계자는 19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대형 유통사들의 복합쇼핑몰 건설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며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나갈지 실현가능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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