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민심 섬기기’와 공정사회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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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민심 섬기기’와 공정사회 출발점
  • 시사오늘
  • 승인 2010.09.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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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닥친 정치적 위기 해법 ‘민심 눈치 보기’ 아니라 ‘민심 섬기기’
‘공정사회’가 이번 한가위 차례상에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의 촉각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 공석으로 남아 있던 사실상의 국정 2인자 자리에 호남 출신의 현행 감사원장인 김황식 후보자를 내정했다. 김태호 전 후보자의 ‘거짓말 낙마’ 이후, 약 보름여만의 일이다.
 
그러나 개각 직후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사임한 시점을 따진다면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자리가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긴 공백기를 가졌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고심은 간단치 않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는 민족기념일인 8.15에 이 대통령이 역설한 국정 패러다임이 개각 실패와 외교통상부 장관의 정신나간 특혜 논란에 발목을 잡히면서 급기야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여론의 향배에 운명을 내맡겨하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선 참으로 자존심이 구겨지는 결말로 귀결되게 됐다.
 
하지만, 어찌하랴. 정치가 민심을 잃으면 제 아무리 무소불휘의 권력이라도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말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논란과는 별도로 좀 색다른 해석을 내놔 주목을 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관한 것이다.
 
집권 초, 그는 불도저라는 닉네임이 어울리게 과감한 인사와 정책을 내놓아 야권 등 일각으로부터는 ‘독단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참여 정부에 대한 인적 쇄신 파동은 이런 사정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또 지난 천안함 사태 직후 청와대는 오바마 행정부의 힘을 빌었다고는 해도 주변국에 대한 외교역량을 총동원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기조를 관철시킨 바도 있다. 이 대통령의 진두지휘로 말이다.
 
하지만 집권 중반을 넘긴 최근 들어, 이러한 독단에 가까운 밀어붙이기의 기세가 크게 누그러졌다는 것. 더욱 종전 기업인 출신답게 정부 정책에 성과주의를 독촉했던 초기와 달리, 다소나마 신중 모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선 과정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총리 후보를 지명하기 전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강도 높게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 정권’이라 불리는 정권에 호남 출신 인사를 국정 2인자에 올린다는 것만 봐도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가 민심의 향배에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변화가 향후 청와대의 정국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8.8 개각의 후유증에 정부 기관의 특채 논란이 더해져 국정이 중병(重病)에 가까운 합병증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민심의 눈치 보기’는 현 정국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다분히 정치 공학적 판단이다.
 
그렇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여론’이 이러한 정치적 판단의 잣대가 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대 사회에서 ‘여론이 곧 민심’이라고 할 때 권력 핵심부의 사정에 따라 여론이 일시적인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민심의 커다란 요동이 예상되는 추석 대목에 이 대통령에 닥친 정치적 위기의 해법은 ‘민심 눈치 보기’가 아니라 ‘민심 섬기기’이라야 한다.  <김동성 월요시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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