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주요후보들이 대선공약집 없이 상호비방만 가열되고 있다.”
장미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공약집 없이 네거티브 공방만 가열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적되고 있다.
26일 현재, 대선공약집을 공식 발간한 후보는 주요 후보 5명 가운데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15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1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24일)뿐이다. 일각에선 ‘준비된 후보’란 슬로건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최종공약집을 아직 발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외다’라는 반응이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또한 이에 대해 지난 24일 “대선공약집 없이 진행되는 검증, 군맹평상(群盲評象)이 우려된다”며 “파편적 공약제시는 그 자체로 부정선거에 속한다. 선거 15일 전까지도 준비 부족으로 주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집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상호비방만이 가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과 재외국민 투표가 지난 25일부터 시작되면서, 이같은 비판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대선후보 초청 3차 TV토론도 진행될 예정이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가 없다”며 “이는 구태정치의 반복이다”라고 강조했다.
◇ ‘준비된 후보’ 문재인, 공약집 발간 미뤄진 이유
‘공약집 없는 대선’이란 지적에 타격을 받은 이는 단연 문재인 후보였다. 그동안 문 후보는 ‘1일 1정책’을 발표하며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양강구도를 그리고 있는 안 후보 측으로부터 ‘공약집 늦장 발간’ 비판을 받았던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다. 안 후보 측은 지난 25일 “민주당은 공약집도 내지 않고 깜깜이다. 무엇 때문에 검증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도 하루빨리 공약집을 국민에게 선보여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1위 주자의 ‘공약집 늦장 발간’은 상대 후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종학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번주 내 공약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안 후보 측 비판 논평과 관련해선, 홍 부본부장은 “민주당은 공약집 발간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난 1월 6일부터 매주 공약을 발표해왔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본부장은 “다른 당에선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1번가’라는 정책사이트를 열었다”며 “우리 공약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이미 전파하고 있다. 사실상 이미 대중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공약집 늦장발간’ 비판 되풀이 되는 이유?
이같은 ‘공약집 늦장 발간’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당시 후보와 문 후보가 공약집을 늦게 발행해 공약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뒤늦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여론을 파악하며 공약을 수정할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공약집을 일찍 발간하기 힘든 점이 많다”, “특히 이번 19대 대선은 조기대선으로 이뤄지는 특수한 선거인 만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문재인 후보 공약집이 발간을 앞두면서, 어떤 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내세울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본부장은 “일자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발간한 안철수 후보의 경우, 첫 페이지에 ‘안보공약’을 선보인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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