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3개의 전선과 전운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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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개의 전선과 전운의 한반도
  •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 승인 2017.04.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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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호의 시사보기>차기 정부, 군사적·역사적 위기에 차분히 대응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19대 대선을 10여일 남기고 한반도에 3개의 전선이 형성되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다섯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배치 문제로 세계 양대 세력의 군사전선이 형성되었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발언으로 역사전선이 형성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정국이 전개되면서 선거전선이 형성되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군사전쟁과 역사전쟁 그리고 선거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북한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소위 태양절과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4월 25일을 전후하여 북한 김정은 정권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예측과, 이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선제타격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보도가 한동안 외신을 타고 국내로 확산되었다.

다행히 이 기간 중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26일 미군이 국내에 들어 온 사드를 상주에 전격 배치하고 수일 내 가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반발과 2차 사드보복이 예상된다.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듯 보였던 중국이 사드배치와 북핵 문제를 분리시킨다고 말하지만 대북제재에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군사전선이 어떤 형태로 전환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튼 대선 전 사드가 전격 배치됨으로써 5월 9일 대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는 사드배치로 야기될 국내외적 갈등문제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성명과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일본은 광개토대왕비의 조작과 임나일본부설로 역사를 왜곡하더니 독도영유권을 강화함으로써 영토분쟁까지 시도하고 있다. 지난 2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일본은 역사전쟁을 현실적 영토분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4월 24일 5년마다 열리는 ‘IHO(국제수로기구) 총회’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해 온 미국 정부에 대해 재미 교포들이 ‘백악관 동해 병기 청원운동’을 시작해 청원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3월 21일 청원운동을 시작한지 불과 30일 만에 10만 명이 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민족의 저력을 보여 준 쾌거로 보인다. 정부도 이번 2017년 IHO 총회에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외교전에 돌입하였다. 이번 IHO 총회 결과가 주목된다.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은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사침략으로 이어졌다. 동북공정은 동북 3성(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에 대한 역사문화연구 프로젝트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어 고구려-발해 등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역사로 만들기 위한 시도다. 이 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무관하지 않다. 역사 침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당국과 국학원, 대한민국역사진단학회, 국학운동시민연합 그리고 대동역사모임 등 시민단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항의성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집단적 시위도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정치권은 군사전선과 역사전선을 앞에 두고 대선전쟁에만 몰입한 형국이다.

19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9만4633명 재외 국민투표가 시작되었고, 선상투표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5월 9일 최종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 선거전쟁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하더라도 차기 정권은 시작부터 또 다른 전쟁을 치르며 이념적-지역적-세대적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연대와 협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과제다.

차기 정권은 준엄한 군사전선·역사전선 앞에서 차분히 대응해주기 바란다. 일부에서는 취임 1년이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출범과 동시에 개혁 드라이브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금은 일상의 정권이양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유력 대선후보 모두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 이를 고려하면 새 정부의 혁신 의지가 개헌으로 나타나길 바란다.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국민 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현)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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