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등 해결하는 상생모델 만들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공공택지개발사업 지역의 학교용지부담 문제를 둘러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청의 갈등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LH 사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식'에 참석, 앞으로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국토부, LH,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은 공공택지지구 내 개발사업에서 학교신설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소송까지 가면서 대립한 바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지난 3월 국토부, LH 등으로부터 해당 사안을 보고 받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관련 기관들은 시흥은계지구, 고양원흥지구를 비롯한 공공택지지구 내 1만3000여 가구의 사업추진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와 우리사회의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도개선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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