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고개 들게 만든 갤럭시S8…'불법보조금 대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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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고개 들게 만든 갤럭시S8…'불법보조금 대란' 조짐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5.0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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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공시지원금 15% 무시하고 최대 60만원 추가 지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갤러시S8이 불법보조금마저 고개를 들게 했다.'

갤럭시S8 바람이 거센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5월 황금연휴 기간에 가입자 유치 또는 번호이동을 위해 불법보조금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황금연휴 기간 동안 휴대폰 공동구매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지급을 암시하는 글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조건은 달랐지만, 6만원대 요금제 사용시 10만원 후반대에 갤럭시S8 64GB를 구매했다는 후기들이 많았다.

또한 단통법으로 잠시 사라졌던 '현아(현금완납)', '표인봉(페이백)' 등의 음어(암호 등이 포함된 말)와 갤럭시S8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장소인 '좌표'를 표시하는 글 등도 활발히 올라오고 있다.

갤럭시S8 64GB 모델 출고가는 93만5000원이다. 6만원대 요금제 기준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13만5000원~15만8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은 50만~6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 단통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통3사가 황금연휴를 앞두고 방통위 단속이 뜸해진 틈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갤럭시S8이 불법 보조금 고개를 들게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일 방통위가 이통3사에 과열 방지를 위해 주의를 준 이후, 과열 분위기는 한풀 꺾였다.

업계 관계자는 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어느 이통사 대리점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시작하면 경쟁이다 보니 타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지급을 안할 수가 없다"며 "불법 보조금 대란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는 11~15일 진행되는 SK텔레콤 전산 개편을 앞두고 있어 또 다시 대란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고 지적했다.

▲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황금연휴 동안 이통 3사의 총 번호이동 건수는 11만7236건으로 집계, 12만건에 육박했다. ⓒ삼성전자

한편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황금연휴동안 불법보조금을 앞세운 이통3사의  총 번호이동 건수는 11만7236건으로 집계, 12만건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가입자 순증은 LG유플러스가 6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KT도 246명이 순증했다. 반면 SK텔레콤은 904명 순감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2만1061건을 시작으로 2일 2만3273건, 3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2만8267건이었다. 3일에는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훌쩍 넘었다. 방통위가 주의 준 4일에는 2만1236건으로 수그러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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