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세우는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공약을 두고 보험설계사 간 의견이 분분하다. 보험사가 실적 위주로 설계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8일 대선후보 공약에 따르면 문 후보는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안심일터, 국민희망 일터 만들기’ 공약을 통해 ‘특수고용직 권리보장’을 언급한 바 있다. 심 후보는 자신의 10대 공약 중 노동 분야에서 특수고용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간접고용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교섭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수 고용직 종사자로 구분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카드판매사 △야쿠르트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으로 본사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1일 사장님’으로 불리며 영업능력에 따라 이익을 수령하기도 한다. 그러나 업무상·신분상 회사에 종속돼 있어 ‘명령’을 받지만 근로자 대우를 못 받는 집단이기도 하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여러 업계에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고용직 산재 처리와 고용 의무화 공약을 내세웠지만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공약을 꺼려하는 입장이다. 설계사에게 사회보험과 같은 혜택을 지원하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다른 특수노동자 군에 속해있는 직업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천차만별이라 개인사업자에 더 가깝다”며 “수천 명의 설계사를 두고 있는 대형 보험사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될 경우 실적이 높은 설계사와만 계약을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입장 차이는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보험인권리연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90%는 노동조합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세중 보험인권권리연대 대표는 “보험사 1년 순이익이 4조~5조 원인데 핵심영업 인력인 설계사에게 그 정도를 투자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개인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수입에 대해 사측의 간섭이 커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설계사를 근로자화 시키면 수당체계 개편 및 수익공개로 인한 세금부과 등 부수적인 제재가 가능해 진다.
한 설계사는 “현재 보험설계사가 자비를 들여서 만드는 판촉물 같은 경우도 회사에 청구를 하게 될 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수수료를 떼는 등 부담이 생긴다”며 “설계사가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줄어들어 실적이 높은 설계사의 경우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