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제 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금융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주목하고 있다. 신산업분야와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 부분의 성장으로 금융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즉, ‘정부 주도형’ 산업 변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으로, 특히 금융권과 접목한 핀테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은 핀테크 산업을 활용한 금융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 측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에 나설 것이다”며 “△송금 △결제 △P2P 플랫폼서비스 △금융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모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관련, “현행 사전예방 중심 규제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소비자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금융변화에 대해 금융권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달 초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및 김종운 전 우리은행 부행장 등 전·현직 금융인들이 공식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문 후보는 창업과 기술혁신기업 지원, 핀테크 산업 육성 등 금융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적임자다”며 “정권교체 및 공정한 금융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외형 성장을 위해 필수부가결인 ‘은산분리’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벌을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은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주장하면 재벌 편들기로 비춰질 수 있고, 반대로 ‘강화’를 내세우면 핀테크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조심스런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승건 회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과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며 “다만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 등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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