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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新정부' 산업계 봄날을 기대하며
<기자수첩>반기업 공약? 새로운 접근 필요한 때…“지금의 쓴 약이 나중엔 보약”
2017년 05월 10일 (수)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제가 반기업적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강조한 멘트이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고강도 재벌 개혁에 대한 경제산업계 전반의 우려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특히 스스로가 생각하는 '반기업'은 정치 권력이 기업을 곳간으로 삼고, 관료들의 이익을 위한 규제와 정책으로 오히려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산업계에서는 10일 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기업의 개혁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변화에 대한 긴장감을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4대 재벌 개혁만 살펴봐도 그렇다. 국내 산업계의 절대적인 비중과 영향력을 차지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자칫하면 국내 경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써내려 갈 큰 그림에는 국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목표가 뚜렷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공약만 살펴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진보 진영의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기업을 옥죈다고만 바라보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여기에 "신산업 규제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정비할 테니 제 약속을 믿고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혁신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면 지금의 저성장 극복도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 행보가 당장의 기업 활동에 불만을 야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재인표 공약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과 기우는 기업 스스로의 위축과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의 쓴 약이 나중의 보약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정부의 청사진에 기업들이 먼저 나서 동참하고, 솔선수범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교두보를 함께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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