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이 집중되는 가운데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을 밝히고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승격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정책 강연회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갑의 횡포를 견제할 ‘을지로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운영되던 기구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조직으로 2013년 5월 출범해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온 기구다.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한다.
향후 을지로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두어 1차적으로 대기업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단가 조정요구권 인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관행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도 수립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과밀업종 자영업자의 재취업·재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2016년 기준 상시근로자가 5~299인인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304만7579원으로 대기업(495만9343원)의 61.5% 수준에 불과하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책이 마련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현행 2조8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주는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온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기키로했다.
아울러 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파산과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제정, 정책금융과 정부 조달 계약에서의 신용불량 불이익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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