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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임금피크제’ 도입, 누굴 위한 혜택인가?
<기자수첩>정년보장 위해 도입했지만…되려 퇴직은 앞당겨져
2017년 05월 12일 (금) 김현정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자가 늘어나는 금융권 ⓒ뉴시스

"실제 정년은 60세지만 직원들 대부분 퇴직을 56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적용으로 퇴직이 앞당겨진 금융권 직원들의 한탄이다. 임피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줄어든 직원들의 임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원칙상 정년보장과 임금삭감을 맞바꾼다는 개념이지만, 금융권 직원들은 임피제를 ‘퇴직’과 동일시하고 있다. 업무량은 그대로지만 임금은 최대 50%까지 줄어들고 직급은 사라지며 임원급에게 주어지는 법인카드 등을 반납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정년까지 회사로 출근해 월급을 받는다는 장점을 제외하면 이들이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진다.

이러다 보니 임피제 도입에도 퇴직자는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시중 4대은행(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의 임직원 수는 지난 3년간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그 중 국민은행은 2015년 2만 346명이었던 임직원 수가 2016년 1만 9941명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만 5289명에서 1만 4988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보장이라는 임피제 도입 취지가 무색한 결과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올해 시중은행의 상반기 공채는 겨우 3곳(신한·NH농협·우리은행)에 불과했다. 하반기 공채 예정인 시중은행들도 몇 해 전부터 이미 채용인원을 줄여가고 있다. 임피제 도입 이후 공채로 뽑는 인원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세간의 기대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하반기 300명의 신입을 채용했지만 2016년에는 150명으로 선발 인원을 축소했다. KB국민은행도 2015년에 420명을 뽑았지만, 2016년에는 하반기 공채만 열어 240명을 채용했다. 이번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우리은행도 2016년 채용인원은 290명으로 2015년에 비해 120명 줄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유세에서 “한창 일할 때인 50~60대 신(新)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며 “그런데 그간 우리 일자리 정책에서 대한민국 허리인 5060세대는 뒷전이었다. 신중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년 세대를 위해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임피제 도입 이후 ‘들어가는 구멍은 좁고 나오는 길은 쉬운’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희망퇴직 방지’라는 모순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정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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