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실손보험료 인하' 공약…실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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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실손보험료 인하' 공약…실행될까?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5.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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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실손보험료 인하'가 실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메리츠화재·롯데손보·흥국화재 등의 실손보험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인상률이 20%를 넘어섰다.

실손보험료는 제2의 의료보험으로 불리며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보험료다. 당국은 지난달 1일 기본 실손보험 가입에 특약을 포함한 '착한 실손보험료'를 선보였지만 소비자들의 호응은 좋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약이 정책화 된다면  실손보험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의료비 표준화'가 더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만약 환자가 기본형에만 가입했을 경우에도 병원이 특약으로만 보장 가능한 항목을 기본형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꾸며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꼼수가 지속되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올라가 보험료 인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시급한 것은 실손보험료 인하보다 비급여 표준화다"면서 "표준화가 되면 사실상 보험료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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