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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文과 민주당, 북한 보는 관점 바꾸면 성공할 것"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104)〉 조명철 자유한국당 북한인권 및 탈·납북자위원회 위원장
2017년 05월 17일 (수)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시사오늘>은 지난 16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을 찾아 ‘남북관계, 이제는 제대로 가야한다’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조명철 자유한국당 북한인권 및 탈‧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 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94년에 탈북했다. ⓒ 시사오늘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나흘만인 지난 14일 최대 사거리가 약 5000km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에 최대 사거리 3500km인 ‘무수단’ 발사와 지난 2월에 최대 사거리 3000km인 고체연료 신형 이동식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북한의 핵 기술도 날로 ‘소형화‧경량화’되면서 5차 핵실험까지 성공한 상태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국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받는 동시다발적 압박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으로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이에 결사반대하며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15일 미국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회장, 중국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일본에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 러시아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특사로 임명했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시사오늘〉은 지난 16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을 찾아 ‘남북관계, 이제는 제대로 가야한다’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조명철 자유한국당 북한인권 및 탈·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 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94년에 탈북했다.

“대북정책 놓고 진보와 보수는 끊임없이 싸우며 평행선만 달려”

조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진보와 보수는 계속 싸우고 논쟁하면서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정책들과 생각을 추려내고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하고 야당은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항상 치열하게 논쟁한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 평양을 다녀온 사람은 12만 명 이상, 금강산에 다녀온 사람은 백만 명 이상이더라. 그런데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각자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한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조각처럼 맞춰보면, 그게 북한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몇 가지 이야기로 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보면, 정말 많다. 통일은 사람이 해야 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양한 정책들과 생각들을 모아야 한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추려내고 모으면, 그게 최고의 통일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근데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계속 싸우고 논쟁하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예전에 진보, 보수 학자들 다 모여서 밤샘 토론을 한적 있었는데, 그때 공통적인 정책 딱 하나가 나왔다. 북한에 나무 심기. 그만큼, 생각들이 각자 달라서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 조 위원장은 북한의 화력발전소와 자동차, 실생활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며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수천 개의 미사일과 북한 꽃제비 아가씨 사진을 번갈아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시사오늘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북한의 정책과 이념 때문”

조 위원장은 북한의 화력발전소와 자동차, 실생활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며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수천 개의 미사일과 북한 꽃제비 아가씨 사진을 번갈아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945년도에 남북한이 동시에 해방을 맞았다. 그 당시 남북한 GDP(국내총생산)를 비교해보면, 51(남) 대 49(북)이다. 두 국가의 GDP가 거의 같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40배 이상이 난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경제력 격차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북한의 정책과 이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GDP는 마지막에서 세 번째다. 꼴찌는 아프리카다. 이렇게 돈이 없는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보다 더 많은 미사일 종류를 가지고 있다. (수천 개의 미사일이 나열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지금 최근이다. 한미 군사 훈련한다고 하면, 이걸 두 시간 넘도록 수천 개를 바다에 쏜다. 이 포탄 하나가 북한에서 황소 한 마리 값이다. 며칠 전에도 또 미사일 쏘지 않았나. (꽃제비 아가씨 사진을 보여주며) 북한 아가씨다. 전 세계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에 나오고 일주일 후에 죽었다.

또, 북한은 인권문제도 직면해 있다. 세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92년도에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고발을 했다. 그게 ‘요덕 수용소’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입만 뻥끗하면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다. 장성택 처형당하는 거 보지 않았나.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권을 유린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만들고, 국민 굶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정권을 우리는 무엇이라 할 수 있겠나.

북한의 폐쇄성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다. 베이징에 출장 갔다가 평양으로 들어오는데, 외국인 80%, 내국인 20% 정도 있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짐이 작든 크든 검사하는 동안 다 풀고 내려야 한다. 그리고 ‘출판검열국’이라는 곳이 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책은 다 그곳으로 간다. 거기에서 다 뒤져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6개월 후에 도장을 찍어서 돌려준다. 북한에 간다면, 소설책이든 전공책이든 맨 뒷장을 한번 보여 달라고 해봐라. 북한에 있는 모든 책에는 동그란 도장이 찍혀있다. 도장이 안 찍힌 책을 보다가는 목과 몸이 분리된다.”

   
▲ 조 위원장은 “북한은 핵-경제 노선이 병진돼 있다고 세상에 천명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화 투쟁하던 그 시대, 독재정권을 향해서 봤던 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북한을 볼 때가 됐다”고 대북관점의 변화를 주문했다. ⓒ 시사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북한 보는 관점 바꾸면 성공할 것”

조 위원장은 “북한은 핵-경제 노선이 병진돼 있다고 세상에 천명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화 투쟁하던 그 시대, 독재정권을 향해서 봤던 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북한을 볼 때가 됐다”고 대북관점의 변화를 주문했다.

“얼마 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 북한 노동신문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미국에 아부하고 굴종한다고 공격하더라.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혈맹관계고 순치관계라고 할지언정, 그 관계를 위해서 핵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선포를 했다. 핵-경제 노선이 병진돼 있다고 세상에 천명했다. 무슨 자료가 더 필요하나.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교류와 대화를 하고, 경제협력을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나쁜 정권이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생존권‧자유권‧사회민주권을 박탈한 정권이라는 것을 이제는 공유해야 한다. 북한하고 교류하고 다 해봤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들이다. 산업화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으니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행복하다고 하면서 독재에 맞서 싸운 분들이지 않나. 그 사람들이 북한을 보는 관점, 이제는 바꿔야 한다. 민주화 투쟁하던 그 시대, 독재정권을 향해서 봤던 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북한을 볼 때가 됐다.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욕할 사람도 없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만 제대로 다듬고, 지금 발표한 공약들만 잘 실현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성공해야 한다. 유토피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용감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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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
(203.XXX.XXX.231)
2017-06-27 13:15:55
조명철
조명철은 북한 김정은에게 조언해라
왜 문대통령이 너같은 뺄갱이 말을 듣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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