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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vs저격수 김상조' 구도 시동…4대그룹 긴장속 '주시'
김상조 "4대 그룹 감시·지배구조 개선할 것"‥기업집단국 신설
2017년 05월 18일 (목) 유경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김상조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를 후보자로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 중 첫번째로 김 후보자가 내정된 것은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이른바 ‘제이(J)노믹스’ 돌입을 예고하는 것이란 평가다.

‘재벌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4대 재벌개혁’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7일 김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력 집중을 보면 30대 그룹 중 4대 그룹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상위 재벌에 집중해 현행법 집행을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선 “사전 규제보다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 사후 감독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의 압력을 통한 재벌 개혁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차후 법 재개정 논의 순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4대 그룹에 대한 감시와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4대 그룹에 집중해 현행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변화한 환경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집단국은 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에서 나아가 경제분석능력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집단국 신설은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시절 설치돼 악명을 떨쳤던 공정위 조사국은 과도한 기업규제 논란으로 노무현 정부때인 2005년 폐지됐다.

한편, 김 후보자의 내정으로 재계에선 벌써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오랫동안 시민 활동도 해왔고, 아마 잘 하지 않겠느냐”고 말 끝을 흐렸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해 줄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계와 학계는 기대와 우려가 반반이었다. 개혁적인 성향의 김 후보가 대기업의 고질적인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과 획일적 규제가 기업의 경영 여건을 위축시킬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함께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이경상 상무는 “정부가 관행의 선진화를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것 같고, 기업들도 지배구조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의 방향으로 가는 추세”라며 “기업들은 할 일을 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 상무는 또 “기업 관행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분으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철학과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기업을 잘 아는 분이 무리한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김 후보자가 재벌 개혁 논리로 내세운 ‘경제력 집중’이라는 말에 대해 “내수 위주의 경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선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4대 그룹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만큼, 파이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 그룹으로 인해 다른 기업들이 크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조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역시 모범답안이라는 것이 없다”며 “각 기업마다의 형태가 있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모든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똑같이 만들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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